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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씨 유사 사건, 총 쏜 경관 6년형

경찰의 총기 사용 규정에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경관이 쏜 총에 맞아 피살된 양용(40)씨 사건과 관련, LA경찰국(LAPD)의 바디캠 영상 공개는 법집행기관의 과도한 무력 사용과 현장 대응 정책의 맹점을 드러내고 있다.〈관계기사 3면〉  관련기사 위협 상황 없는데 갑자기 "물리력 사용해야" 우선 경찰의 무력 사용 사례가 모두 법에 따라 정당화되는 건 아니다. 일례로 지난 2022년 3월 북가주에서는 콘트라코스타카운티 셰리프국 앤드류 홀 요원이 정신질환자(라우드머 아르볼리다)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6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때 배심원단은 홀 요원에게 제기된 ‘총기를 이용한 폭행 혐의’를 두고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콘트라코스타카운티 수피리어법원 테리 모클러 판사는 최종 판결을 내리면서 홀 요원에게 “극도로 잘못된 선택(extremely poor choices)을 했다”며 “피해자가 법을 위반했을지는 몰라도 그렇다고 (경관에게는) 그를 죽여도 된다는 법은 없다”고 말했다.   이 사건 역시 ▶피해자가 정신질환자였고 ▶경찰 측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위협당했다는 것을 주장하며 바디캠을 공개한 점 ▶가해 경관이 두 번이나 ‘경찰 연루 총격(officer involved shooting)’ 전력이 있다는 부분에서 양용씨 사건과 흡사한 데가 많다.     당시 사건은 2018년 경찰과 정신질환을 앓던 피해자 간 차량 추격전 가운데 발생했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경찰들은 약 9분간 피해자의 차량을 쫓았는데 당시 속도는 6마일가량으로 저속이었다.     이때 홀 요원은 피해자의 차량을 멈추게 하기 위해 셰리프 차량으로 도로를 막아섰다. 이후 멈추지 않자 운전석을 향해 9발을 발포해 피해자를 살해했다.     당시 홀 요원 측 변호인단은 바디캠을 공개하면서 “용의자의 차량이 홀 요원과 동료 셰리프들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협 받는 상황이었다”며 “경관으로서 자신의 안전에 대해 우려했으며 순간적인 결정을 내렸어야 했던 점을 이해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을 설득하지는 못했다.   이 사건은 당초 콘트라코스타카운티 셰리프국이 9개월간에 거친 자체 조사를 통해 홀 요원의 총기 대응 행위를 무혐의 처리했지만, 검찰이 2년여간에 걸친 조사 끝에 기소를 결정하면서 지역사회에서 다시 공론화됐다.     게다가 홀 요원은 이 사건 후에도 정신질환을 앓던 한 노숙자(타이렐 윌슨·당시 33세)를 칼을 들었다는 이유로 총으로 쏴 숨지게 했다. 당시 이 사건은 콘트라카운티에서 경찰 총격과 관련해 경관이 기소된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이후 콘트라코스타카운티 정부는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 이후 유가족 측에 490만 달러의 합의금 지급에 동의했지만, 해당 경관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   형사법 전문 데이비드 백 변호사는 16년 전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 변호사들과 함께 경찰에 무차별 총격을 받고 숨진 마이클 조 사건을 두고 진상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선 바 있다.   백 변호사는 “그때도 (경찰의 대응이) 잘못됐다고 시위까지 진행됐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며 “경찰의 총격 사건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는 문제로 특히 정신질환자에 대한 경찰의 대응 교육이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청원 사이트 ‘체인지(change,.org)’에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경찰의 총기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청원 운동이 시작됐다.   숨진 양용씨 유가족의 지인이 제기한 이 청원서에는 “치료 옹호센터(TAC) 자료를 보면 정신질환자가 법집행기관에 의해 사망할 확률이 일반인보다 16배 더 높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집행기관의 총기 사용을 제한해야 하며 총기를 사용하는 경관에게는 보다 명확한 조사와 책임 여부를 따지기 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관련기사 양용씨 사망에 한인 정치인들 침묵 양용씨 피살 영상 등 본지, 정보공개 청구 양용씨에 발포한 경관은 총격 전력자 “양용씨 사건 자국민 피해로 철저한 수사 요구” [속보]양용씨 총격 경관 신원 공개 경찰, 숨진 한인<양용씨>에 여러차례 쐈다…LA검시소 ‘다수 총상’ 발표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경찰 총기 총기 사용 경찰 총격 LAPD 양용 총기 폭력 장열 미주중앙일보 LA 로스앤젤레스 법원 판결 바디캠 경관

2024-05-19

뉴저지 총기 폭력 역대 최저

작년 뉴저지주에서 발생한 총기 폭력 사건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주정부는 앞으로도 21개 카운티의 네트워크를 통해 총기 폭력 감소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4일 뉴저지주는 작년 한 해 총 924건의 총기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2009년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적은 것으로 사건 수가 세 자릿수를 기록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전년보다는 13% 감소한 수치다. 2022년 25% 감소한 데 이어 2년 연속 줄었다. 사망자는 191명으로 전년보다 8% 감소했다.   트렌턴, 뉴왁, 애틀랜틱시티 등 대도시에서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특히 패터슨의 경우 작년 3월 매튜 플랫킨 검찰총장이 부임한 뒤 살인 39% 감소, 총기 피해 25% 감소 등의 급격한 개선을 보였다.   주정부는 21개 카운티가 함께하는 ‘총기 폭력 감소 TF(GVRTF)’와 연방·주·카운티 정부의 협력이 주요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실시간 범죄센터 등을 운영하며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뉴저지주는 앞서 전국 최초로 주총기단속국(SAFE) 운영을 시작하기도 했다. 밀매를 통해 총기를 확보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엄격한 형사법을 적용하게끔 하고, 범죄자의 손에 총을 쥐어준 업체 등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주체다.   피해자를 위한 트라우마 회복센터 역시 운영 중이다. 주정부가 2019년부터 회복센터를 지원했는데, 이달 말이 되면 지금까지 투입한 비용이 총 1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주 전역의 파트너십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사건 감소를 축하하는 한편 총기 폭력 근절을 위해 계속해서 헌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뉴저지 총기 총기 폭력 뉴저지 총기 감소 총기

2024-01-04

가주, 총기·탄약 소비세 11% 부과…폭력 예방·학교 안전에 사용

가주 지역에서 총기, 탄약 판매 시 판매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개빈 뉴섬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 서명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LA타임스는 총기 규제 목적으로 총기, 탄약, 총기 부품 등을 판매하는 딜러, 제조업체 등에 총 판매 수입의 11%를 소비세(excise tax)로 부과하는 법안(AB28)이 통과됐다고 7일 보도했다.   법안을 발의한 제스 가브리엘 가주하원의원(민주)은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주정부는 연간 1억6000만 달러의 세수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지역사회 내 총기 폭력 예방 프로그램, 학교 안전 문제 등에 쓰이게 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AB28 시행으로 얻은 세수는 가정 폭력으로 유죄 판결 등을 받은 범죄자의 총기를 제거하기 위해 법집행기관의 지원 자금으로도 사용될 예정이다.   이 매체는 “세금 인상이라는 정치적 위험에도 온건파 민주당 의원들이 이 법안을 지지해준 것이 통과의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뉴섬 주지사가 서명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이 법안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은 “과도한 세금 때문에 오히려 총기 판매와 관련한 암시장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뉴섬 주지사가 서명하게 되면 이 법은 오는 2024년 7월부터 발효된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소비세 총기 총기 폭력 총기 탄약 탄약 소비세

2023-09-08

뉴욕시 공립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 확대

뉴욕시가 지난달 31일 총기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커뮤니티 안전을 위한 청사진’을 발표하고 4억8500만 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뉴욕시 공립교는 학생 폭력 예방 프로그램인 ‘프로젝트 피봇(Project Pivot)’을 확대한다.     프로젝트 피봇은 커뮤니티 기반 조직(CBO)이 ‘목적, 진실성, 목소리, 낙관주의, 끈기’ 등 5개의 주제를 토대로 도움이 필요한 학교에 청소년 지원 서비스와 폭력 중단 및 예방 활동을 제공해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한다. CBO는 ▶멘토링과 상담 등을 통한 사회·정서적 지원 ▶폭력 중단 기술 교육 ▶안전한 복도 조성 ▶학생들이 참여 가능한 확장 학습 기회 제공 등 다양한 전략을 펼칠 예정이다.     시의 청사진에 따르면 이번 학년도부터 프로젝트 피봇은 144개교에서 200개교로 확대돼 6000~1만 명 사이 학생들에게 제공되며, 총 1500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확대는 2019년 이후 총기 폭력 사고에 연루된 18세 미만 청소년 수가 두 배 증가했고, 팬데믹 전 공립교에서 2600개의 무기가 압수됐던 반면 작년 한 해 7000개 가까운 무기가 압수되는 등 교내 폭력 상황이 악화된 데 대한 조치다.     프로젝트는 청소년 총격 사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브루클린과 브롱스의 6개 경찰서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시나 라이트 제1부시장은 “몇 주 안에 지역사회 차원의 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프로젝트 피봇 참여 학교는 안전 및 학업 데이터(출석률, 정학률 등)를 기반으로 선정된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프로그램 폭력 학생 폭력 폭력 중단 총기 폭력

2023-08-01

"가정 폭력이 총기범죄 주 요인"…존스 홉킨스대 연구소 분석

가정불화 등이 총기 폭력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지난 21일 발생한 몬터레이파크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 범행 동기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가정 폭력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   LA타임스는 몬터레이파크 총기 난사 사건의 수사관들은 총격범의 가정 폭력 문제도 조사했다고 26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한 데이터를 살펴보면 대개 가정 폭력과 연관성이 있다”며 “특히 아시아계는 가정 폭력과 학대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존스홉킨스대 총기폭력 해결센터 리사 겔러 디렉터는 “가까운 사람을 해칠 의향이 있는 개인은 미래에 다른 사람까지 해칠 가능성이 더 높다”며 “총기 난사범의 60% 정도가 현재 또는 과거 배우자를 공격 대상으로 삼았으며 가정 폭력 문제를 안고 있던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팬데믹 사태 이후 가주를 비롯한 LA카운티 등에서 보고되는 가정 폭력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단, LA카운티내 아시아계 가정의 폭력 보고 건수는 타인종이 비해 낮지만, 이러한 수치는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아케이디아 지역 윈윈 러닝센터 선 루이 디렉터는 “아시아계는 이웃이 대신 경찰에 신고할 때까지 가정 폭력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다”며 “가정불화를 ‘우리 가족의 문제’ 정도로 여기기 때문에 학대를 인정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어려워한다”고 말했다.   아시아권의 체면 중시 문화도 가정 폭력 피해에 둔감해지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새들백교회에서 가정 사역을 담당하는 캔디 추씨는 “아시아계는 결손 가정으로 낙인 찍히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도 유지하려고 한다”며 “또, 가정 폭력의 피해자들은 재정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가정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한편 LA카운티 셰리프국 로버트 루나 국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직 용의자와 피해자들 사이의 특별한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총격범이 특별히 피해자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총기범죄 홉킨스대 존스홉킨스대 총기폭력 총기 폭력 총기 난사범

2023-01-27

정치권 “더 이상은 안 된다…반드시 중단돼야”

최소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몬터레이 파크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트위터를 통해 “아내와 함께 몬터레이파크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대량 총격 사건으로 사망하고 부상당한 피해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사건 업데이트를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역 커뮤니티도 로컬 당국과 법집행 관계자들의 지시에 따라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국토안보 고문으로부터 사건 브리핑을 받았다. 대통령은 수사를 펼치고 있는 로컬 당국에 연방수사국(FBI)의 전폭 지원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도 “무의미한 총기 폭력 행위로하룻밤 새 또 다른 커뮤니티가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한다. 대통령과 함께 지역 수사당국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미셸 스틸 연방하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설날 밤 발생한 비극에 마음이 무너진다. 총기 폭력의 영향을 받은 피해자와 가족들, 커뮤니티 모두를 위해 기도한다”고 밝혔다.   데이브 민 가주상원의원은 “아시안 문화의 활기찬 허브인 몬터레이파크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로 축하해야 할 설날이 끔찍한 비극의 시간이 됐다. 미국 내 총기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곳은 이제 없다. 더 이상은 안 된다.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빈 뉴섬 가주지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즐거운 설날을 축하했어야 할 몬터레이파크가 끔찍하고 무자비한 총기 폭력의 희생자가 됐다. 피해자들과 지역 커뮤니티를 위해 기도하며 사태를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몬터레이파크를 지역구로 둔 주디 추 연방하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설날 밤에 발생한 총기 난사피해를 본 피해자와 가족들, 지역 주민들로 마음이 무너진다"고 밝혔다. 캐런 배스 LA시장도 트위터로 “총기 난사와 총기 폭력은 우리 사회 전염병이 됐다. 이번 참사가 아시안 증오와 관련이 있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며 커뮤니티를 분열시키려는 모든 행위에 맞서 나갈 것이다. 피해자와 가족·친지들에게 위로를 표한다”고 전했다. 박낙희 기자정치권 중단 총기 난사피해 총기 폭력 지역 커뮤니티

2023-01-22

살인사건 '하루 한 건꼴' 발생…LA서 올 343명 살해 당해

지난달 LA의 각종 범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범죄 분석 웹사이트 ‘크로스타운’은 LA경찰국(LAPD) 통계를 인용해 지난 9월 45건이던 살인 사건이 지난달 26건으로 줄었다고 보도했다.   올해 들어 지난 2월 23건에 이어 연중 두 번째로 적은 수준이다. 같은 10월 기준으로 2020년의 39건과 지난해의 30건에도 못 미쳤다.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19일까지 LA시에서 총 343명이 살해돼 하루 1건 이상 살인 사건이 발생했지만, 지난달은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총격 피해자는 최근 2년 사이 최소로 줄었다. 지난 1~9월은 매달 100명 이상이 총격 피해를 보았지만, 지난달은 93명으로 나타났다.   LAPD 마이클 무어 국장은 “살인과 총격 피해자가 지속해서 줄고 있다”며 “팬데믹 이전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치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강력 범죄 감소를 위한 총기 단속에 공을 들이고 있다. 팬데믹 이후 급증한 총기 폭력의 원인 중 하나가 일련번호도 없어 추적이 불가능한 ‘고스트 건’이라고 경찰은 보고 있다.   무어 국장은 “2019년부터 총기 관련 강도는 45% 증가했지만, 전체 강도 사건은 같은 기간 동안 3% 이상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총기가 동원된 강도 사건은 올해 최소인 185건으로 떨어졌지만 5년 전인 2018년 10월(164건)과 비교했을 땐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경찰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절도 등 재산 범죄도 지난달 감소했다. 지난달 신고된 절도는 1120건으로 올해 최소였다. 올해 최다였던 지난 5월 1343건보다 16% 감소했다. 다만 지난 1~10월 한인타운에서는 392건의 절도가 발생해 다운타운(751건)에 이어 LA에서 두 번째로 절도가 빈번한 곳으로 꼽혔다.   지난달 차량 도난 신고도 2103건으로 지난해 10월 2388건보다 12%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경찰은 월평균 2000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현재 상황은 1400건 미만이었던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장수아 기자살인사건 살해 살인사건 하루 총격 피해자 총기 폭력

2022-11-29

이민자 총기소지율 현저히 낮다…UCLA건강정책센터 보고서

가주에 사는 이민자는 미국에서 태어난 주민보다 총기를 소지하는 경우가 적지만 총기 폭력에 대한 두려움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6일 UCLA 건강정책연구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국 태생 가주민의 총기 소지율은 22.2%인데 비해 이민자의 총기 소지율은 7.7%에 그쳤다.   보고서는 지난해 약 520만 명의 가주민이 집에 총기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가주 성인의 약 17.6%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총기에 총알을 장전하고 있는 주민은 13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   총기에 의한 폭력이 매우 걱정된다는 응답은 가주민 전체의 경우, 12.9%였지만 이민자는 24%로 2배 가까이 많았다.   UCLA 션 탄 선임 분석가는 “가주는 전국에서 가장 엄격한 총기 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총기 폭력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보다 엄격한 총기 규제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편 가주 도시지역 거주자의 16.2%가 총기를 소지하고 있지만, 교외 지역 거주자 비율은 31.9%로 2배 가까이 많았다.   UCLA 건강정책연구센터 나인즈 폰스 소장은 “캘리포니아가 전국에서 7번째로 총기 사망률이 낮지만, 조사 결과 특정 지역과 연령대, 신분 등에 따라 우려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김예진 기자미국 건강정책센터 이민자 총기소지율 총기 소지율 총기 폭력

2022-10-06

[열린 광장] ‘편작이 열이 온들 … ’

‘편작이 열이 온들 이병을 어찌하리…’ 는 지금부터 434년 전,  선조 임금 때 정승이었던 송강 정철의 ‘이몸 삼기 실제 님을 조차 삼기 시니…’ 로 시작하는 사미인곡에 나오는 구절이다. 정철이 당파싸움에 말려들어 전라도 지역으로 귀양 가 쓴 임금에 대한 충성을 담은 긴 가사의 끝부분에 나오는 한탄인데, 언제부터인지 마음이 답답할 때 혼자 외어 보는 구절이 됐다.     최근 작품 해설을 다시 읽으면서 예전에 알지 못했던 몇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중 하나가 사대주의와  한문숭배가 지배했던 시대에 정철은 한글로 이 작품을 썼다는 사실이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 반포하고 142년이 지난 시점이다. 하지만 여전히 한글은 여자들이나 쓰는 ‘암글’ 이라며 무시를 당했는데 그런 ‘암글’로 긴 가사를 썼다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결정이었으리라. 문학적인 아름다움에 더해 한글의 위상을 높여 준 명작으로 길이 빛나는 공적으로 남을 것이다.     작품의 끝부분에 나오는 ‘편작이 열이 와도 이병을 어찌하리’ 라는 구절은 마음의 병이 너무 깊어서, 천하의 명의라는 편작 같은 인물 열 명이 와도, 고칠 수 없는 병을 앓고 있다는 원망 섞인 한탄이다. 편작은 약 2500년 전 춘추전국시대에 살았던, 중국 역사상 최고의 명의로 알려진 인물이다.                                                             요즘 미국에서는 정치, 사회적 갈등이 깊어지면서 이로 인한 폭력 사태도 빈번해지고 있다. 합리적인 합의 대신 폭력, 특히 총기를 이용한 범죄가 크게 늘면서 ‘편작 열 명이 와도 고칠 수 없다’는 정철의 한탄이 새삼스럽게 떠올랐다. 미국은 건국 이래 모든 국민의  권리를 존중하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 광대한 땅에 풍부한 자원까지 가진 복 받은 나라다.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잘살 수 있는 ‘이상향’으로 알려지면서,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이 살고 싶어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살고 있다. 그리고 현재도 이민 신청 수속을 밟으며 입국 비자를 기다리는 사람만 8000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여기에 더해 목숨을 걸고 산 넘고, 물 건너 미국 땅에 들어오려는 비합법 이민자들도 많다.     이 같은 이민증가 상황을 둘러싸고 보수와 진보 양 진영 간의 충돌은 점점 첨예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고,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그야 말로 ‘편작이 열이 와도  좀처럼 고칠 수 없는’ 난제 중의 하나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편작도 고치기 어려운 또 한가지 병은  최근에 부쩍 늘어난 총기 관련 범죄다. 불과 석 달 전에도 텍사스주의 유발디 초등학교에서, 교사 2명과 어린 학생 19명의 목숨을 빼앗은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다.  이 밖에도 크고 작은 총기 폭력이 미국 전역에서  매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간선거를 앞둔 요즈음에는 보수, 진보 지지자 중 과격파들의 극단적 행동이 우려되고 있다.  일반 국민은 물론 정부조차 총기 사용 범죄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체념에 빠진듯하다.     ‘편작이 열이 온 들 이병을 어찌하리’ 라는 탄식이, 시간적으로는 수백 년,  공간적으로는 수만 리 넘는 미국 땅에서도 어려운 상황에 대한 탄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정철은 상상이나 했을까? 김순진 / 교육학 박사열린 광장 편작 총기 폭력 이민증가 상황 총기 사용

2022-09-15

대법원-의회 총기 해법 놓고 분열

워싱턴DC에서 길 하나를 사이에 둔 이웃인 연방대법원과 의회가 23일 총기 규제와 관련해 상반된 움직임을 보였다.   대법원이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 권리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린 반면 상원은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의 처리에 필요한 절차를 마친 것이다.   오랜 난제인 총기 규제 문제를 둘러싸고 진보와 보수 간 간극이 얼마나 큰 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법원은 이날 일반인이 집이 아닌 야외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없고 필요에 의해 휴대할 경우 사전에 면허를 받도록 한, 1913년 제정된 뉴욕주의 주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공공장소에서 권총을 휴대할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이 판결은 보수 6명, 진보 3명이라는 대법관 9명의 성향에 따라 6 대 3으로 결정됐다. 뉴욕의 주법이 합헌이라는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기도 하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연방헌법은 집 바깥에서 정당방위를 위해 개인이 권총을 휴대할 권리를 보호한다며 뉴욕주의 주법은 일상적 정당방위 필요가 있는 개인이 무기를 소지할 권리의 행사를 막아 위헌이라고 밝혔다.   진보 성향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소수의견에서 대법원이 총기 폭력의 심각성을 해결하지 않은 채 총기권을 확대했다며 이번 판결이 총기 폭력에 대응할 능력을 잃게 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총기 규제를 촉구해온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며 “이 판결은 상식과 헌법 모두에 배치되고 우리 모두를 매우 괴롭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주가 총기 규제법을 제정하고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반면 상원은 대법원의 판결이 알려진 2시간쯤 뒤에 총기규제법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는 표결을 실시해 찬반 65 대 35로 무제한 토론을 통해 의사진행을 막는 절차인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기로 했다.   이제 이 법안은 상원 본회의 표결 절차만 남겨뒀지만, 법안 협상에 공화당 의원들도 참여했음을 감안할 때 통과가 예상된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 역시 상원이 법안을 처리하면 이를 표결에 붙여 통과시킨 뒤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법안을 보내 공포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회의 이런 움직임은 지난달 뉴욕주 버펄로, 텍사스주 유밸디 총기 난사 사건 발생 후 총기 규제 강화 여론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상원이 마련한 80쪽짜리 법안은 총기를 구매하려는 18∼21세의 신원 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와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21세 미만 총기 구입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관계 당국이 최소 열흘간 검토하는 내용이 골자다.   더 많은 총기 판매업자에게 신원 조회 의무를 부여하고 총기 밀매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위험하다고 판단된 사람의 총기를 일시 압류하는 ‘레드 플래그’(red flag) 법을 도입하려는 주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법원의 판결과 상원의 표결에 대해 총기 문제를 둘러싼 미국 내 깊은 갈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법원 총기 총기 규제 총기 폭력 총기 난사

2022-06-23

총기 폭력 방지에 1억5600만불 투입

가주 정부가 총기 폭력을 막기 위해 1억 달러가 넘는 돈을 투입한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 사무실은 “총기 폭력 예방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는 시정부, 비영리 단체 등 79곳을 지원하기 위해 1억56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9일 발표했다.   뉴섬 주지사는 “보조금은 전적으로 총기 폭력 퇴치를 위한 프로그램에 지원될 것”이라며 “총기 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금 규모로는 기록적인 액수”라고 말했다.   지원 대상에는 LA시를 비롯한 롱비치, 패서디나, 포모나, 샌프란시스코 등 16개 시정부 기관이 포함됐다. 이밖에도 재범 방지 프로그램 단체인 ARC를 비롯한 CASA LA, 센티넬라유스서비스, LA걸스클럽, 힐링어반바리오스 등 LA 지역 비영리단체들도 다수 지원금을 받는다. 이번 지원은 주 정부가 시행중인 가주 폭력 예방 보조금 프로그램(CalVIP)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가주 의회 역시 총기 규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가주 하원은 8일 불법 총기 제작에 사용되는 부품 등을 제한하는 법안(AB1621)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상원을 통과해 주지사의 서명을 거친다면 내년 1월부터 발효될 수 있다. 데이브 민 가주상원의원이 발의한 총기 판매를 엄격하게 감독하는 내용의 법안(SB1384) 역시 이날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뉴섬 주지사는 최근 텍사스주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주의회에 12건의 총기 규제 법안 처리를 촉구했었다.   뉴섬 주지사는 “총기 규제 관련 법안을 6월까지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즉시 서명할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1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가주교정커뮤니티이사회(BSCC) 린다 페너 의장은 “총기 폭력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례없는 기록적인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고 이는 총기를 이용한 각종 범죄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열 기자총기 폭력 총기 폭력 총기 규제 총기 판매

2022-06-09

[로컬 단신 브리핑] 라이트풋, 연방정부 총기 폭력 근절 대책 촉구 외

▶라이트풋, 연방정부 총기 폭력 근절 대책 촉구       로리 라이트풋 시장이 시카고 지역의 총기 폭력 근절을 위해 연방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라이트풋 시장은 20일 "불법 총기 밀매를 막는 것만으로도 총기 폭력을 대폭 줄일 수 있다"며 연방 주류•담배•화기 단속국(ATF)이 최소 6개월 간 시카고에 요원들을 배치해줄 것을 요청했다.     라이트풋 시장은 "시카고의 폭력 사건이 매우 심각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지역도 상황은 비슷하다. 연방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카고 시에서는 올 들어 총기 폭력 피해 사망자가 800명을 넘어섰고 이달 들어20일까지 총기 피해자는 4328명으로 2020년 12월(4013명)과 2019년 12월(2556명) 한달 간 수치를 넘어서는 등 관련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주말 시카고서는 총기 폭력으로 23명이 부상했고 이 가운데 4명이 사망했다. @KR         ▶눈 없는 시카고의 12월… 예년보다 한달 이상 늦어                 2021년은 기상 관측 이래 시카고에 눈이 가장 늦게 내린 해로 기록되게 됐다.   연방기상청에 따르면 시카고 지역에 관측 가능한, 최소 적설량인 0.1인치 이상의 눈이 가장 늦게 내린 날은 2012년의 12월 20일이었지만 올 겨울은 21일까지 기준 이상의 눈이 내리지 않았다. 그리고 당분간 눈 예보가 없어 이 기록은 1월까지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09년 이후 가장 늦게 첫눈이 내린 해가 되는 셈이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도 올해는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카고 지역에 가장 최근 측정 가능한 눈이 내린 것은 지난 3월 15일로 9개월 이상 눈이 없는 시카고라는 이례적인 해가 됐다.     평균적으로 시카고에 첫 눈이 내리는 것은 11월 18일이다.  @NP     ▶해가 가장 짧은 동지 지났다       지난 21일은 겨울의 공식 시작이자 일년 중 가장 해가 짧은 날인 '동지'(Winter Solstice)였다.     이날 시카고 일원의 낮은 오전 7시13분부터 오후 4시24분까지, 9시간 11분이었고 앞으로는 낮 시간은 길어지고 밤은 짧아진다.     동지는 지구의 북극이 태양으로부터 가장 멀게 기울어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태양이 남회귀선(Tropic of Capricorn) 바로 위에 있을 때 나타난다. @KR       ▶12,328명… 올해 하루 최다 코로나19 확진       일리노이 주가 지난 20일 올 들어 하루 최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기록했다.     주 보건부에 따르면 20일 모두 1만2328명의 확진자가 보고돼 올해 하루 최다 확진자 수를 기록했다. 일리노이 주 하루 최다 코로나19 확진자는 2020년 12월 1일의 1만2542명이다.     일리노이 주에서는 지난 7일부터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1만명을 넘고 있다. 또  팬데믹 이후 총 197만5515명의 확진자와 3만330명의 사망자가 기록됐다.     한편 보건 당국은 최근 급증하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발열•기침•몸살•두통•콧물•메스꺼움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며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KR       ▶트럭 전복 사고로 소 16마리 떼죽음     트럭이 전복되는 바람에 소 16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다.     인디애나 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4시30분경 I-80•94 고속도로에서 인디애나 톨 로드에 진입하던 세미트럭이 커브 길에서 속도를 이기지 못해 넘어지면서 맞은편 차선까지 넘어가 밴 차량과 충돌했다.     사고 당시 트럭에는 90마리의 소가 실려 있었는데 압사 등으로 16마리가 죽었다.     트럭 운전자(25)는 크게 다치지 않았으며 과속 티켓을 발부 받았다.     이날 사고로 인근 도로가 약 6시간 가량 폐쇄됐다. @KR     Nathan Park•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연방정부 라이트 연방정부 총기 총기 폭력 시카고 지역

2021-12-21

IL"총기 폭력, 공중 보건 위기" 선언

일리노이 주가 '총기 폭력'을 공중 보건 위기로 공식 선언했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1일 향후 3년 간 2억5천만 달러를 투입, 공공의 건강을 위협하는 총기 폭력을 없애고 이를 예방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행정 명령을 발표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이날 "총기 폭력은 공공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다. 모든 힘을 총동원해 일리노이 주서 일어나는 총기 폭력을 철저히 막아 일리노이 주민 그 누구도 폭력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프리츠커 주지사의 이날 행정명령 발표에는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 토니 프렉윈클 쿡 카운티 의장, 다수의 시카고 서부 지역 선출직 공무원들이 참석해 지지를 보였다.     'Reimagine Public Safety Initiative'이라는 이름의 일리노이 주 총기폭력 방지 및 예방 프로그램은 각 커뮤니티 비영리 단체들에 올 연말까지 이미 주 예산안에 포함된 5000만 달러를 지원하고,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1억 달러씩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거리의 청소년들이 범죄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기술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 청소년들을 위한 정신 치료 프로그램도 진행한다는 것이다.     또 방과 후 프로그램과 방학 프로그램을 통해 방황하는 아이들을 학교에 오래 머무르게 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시카고 시와 일리노이 주 정부는 곧 연방정부와 주정부 관련 그랜트를 공개하고 비영리단체들의 참여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10월 말까지 올해 시카고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시민은 630명. 총격 피해자 수는 3165명에 이른다. 전년 대비 총격 피해자는 9%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1990년대 중반 이후 최악의 총기 범죄 기록이 예상된다.     Kevin Rho 기자•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기자총기 폭력 총기폭력 방지 총기 폭력 프리츠커 일리노이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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